24pass 결제 및 환불 정책

버전: 1.1
시행일: 2026-09-09
최종 개정일: 2026-09-09
적용 범위: 회사가 운영자(B2B 고객)에게 청구하는 구독료의 결제·환불에 적용됩니다.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게 청구하는 결제·환불은 운영자 자신의 환불 정책에 따르되, 「회원 표준약관 템플릿」의 표준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준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규제법, 민법, 신용정보법
본 정책의 지위: 「24pass 서비스 이용약관」의 부속 문서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운영자가 「24pass」 서비스의 구독료를 결제하는 방법, 환불 사유 및 산정 기준, 환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무료(Free) 요금제": 결제수단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요금제.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유료 요금제": Starter·Pro 등 월 구독료가 청구되는 요금제.
"구독료": 운영자가 유료 요금제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월간 또는 연간 정기결제 금액.
"자동결제": 회사가 운영자가 등록한 결제수단(빌링키)을 사용하여 매 결제주기마다 구독료를 자동으로 청구하는 방식.
"빌링키(billing key)": 정기결제 대행사(Toss Payments)가 발급하여 회사가 보관하는 정기결제용 토큰. 카드 원본번호가 아닙니다.
- "결제대행 연동사": 회사의 전자결제 연동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PortOne)을 말하며, 실제 카드 승인 등 전자결제(PG) 처리는 KG이니시스(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등 PG사 또는 정기결제 대행사(토스페이먼츠)가 수행합니다. 수탁사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DPA)」을 따릅니다.
"청구서(Invoice)": 결제 대상 금액을 명세화한 전자 청구서.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17에 따라 운영자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기간 말 해지":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청구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해지 방식.

제3조 (결제 방법)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는 결제대행 연동사(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 PortOne)를 통해 KG이니시스 등 전자결제(PG)사 또는 정기결제 대행사(토스페이먼츠)로 처리됩니다.
결제 통화: 대한민국 원(KRW). 향후 외화 결제 도입 시 사전 공지.
결제 주기: 운영자가 가입 시 선택한 월간 또는 연간 주기로 매 주기 시작일에 자동 청구됩니다.
세금: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10%) 포함 가격이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결제 실패 시:
- 1차 실패 시 24시간 후 자동 재시도
- 2차 실패 시 추가 24시간 후 재시도
- 3회 연속 실패 시 운영자에게 알림 + 7일간 결제수단 변경 유예. 7일 경과 시 서비스 일시 정지.
- 결제 실패에 따른 서비스 정지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법령상 가능 범위 내).

제4조 (자동결제 동의 및 해지)

운영자는 자동결제 등록 시 다음 사항에 대해 별도로 분리된 동의를 하며, 동의 이력은 회사가 기록·보관합니다.
- 자동결제: 매 결제주기마다 자동 청구되는 것에 대한 동의
- 카드토큰 저장: 결제대행사에 카드 토큰이 저장되는 것에 대한 동의
- 국외이전: 결제 데이터 일부가 국외 처리되는 것에 대한 동의(해당 시)
- 해지권 고지: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의 인지
운영자는 서비스 내 결제 설정 또는 고객지원을 통해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기간 말 해지로 처리되어 다음 결제주기부터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된 구독료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제5조), 무료(Free) 요금제로 충분히 이용해 본 뒤 유료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제5조에 정한 법령상 강행 사유(미성년자·7일 이내 미사용 청약철회)에 한합니다.

제5조 (환불 사유 및 산정 기준)

회사의 유료 요금제 구독료는 결제 후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는 결제수단 등록 없이 무료(Free) 요금제로 충분히 이용해 본 뒤 유료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아래 5.1·5.2의 법령상 강행 사유에 한해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3에 따라 기간 말 해지로 처리됩니다.

5.1 미성년자 환불 — 100% 환불 (법령상 강행)

요건: 결제 당시 운영자(또는 결제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불액: 결제 금액 전액(사용 여부 무관).
취소권: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별도의 나이 인증 절차를 운영하지 않으며, 본 환불은 증빙 제출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환불은 법령상 강행규정이며, 약관·정책에 의해 제한할 수 없습니다.

5.2 청약철회·미사용 — 100% 환불 (법령상 강행)

요건: 결제일(현재 결제주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액: 결제 금액 전액.
이용하지 않음의 기준: 운영자 본인 또는 스태프가 서비스에 1회도 의미있는 작업(회원 등록, 결제 발생, 알림 발송 등)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 단순 로그인은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7일 이내라도 이미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5.3에 따릅니다(전자상거래법 §17 ② 단서 —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 제한). 회사는 이 제한 사유를 결제 전 결제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합니다.

5.3 그 밖의 해지 — 환불 없음 · 기간 말 해지

적용 대상: 5.1·5.2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해지(7일 경과, 또는 7일 이내라도 이미 사용을 시작한 경우의 단순 변심·중도 해지 등).
처리 방식: 이미 결제된 구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청구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간 말 해지). 일할 정산·부분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지·동의: 본 환불 제한은 결제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되며, 운영자는 결제 진행으로 이에 동의합니다(약관규제법 §3 명시·설명 의무). 무료(Free) 요금제를 통한 사전 이용 기회가 제공됩니다.
연간 결제의 경우: 연간 결제도 동일하게 환불되지 않으며, 약정 기간 종료 시점에 해지됩니다. (연간 결제 도입 시 적용)

5.4 서비스 장애 보상 — 차기 청구 크레딧

요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예: 데이터 손실, 30분 이상의 연속 서비스 중단 등)가 발생하여 운영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보상 방식: 원칙적으로 차기 청구 크레딧으로 보상합니다. 월 가용성 기준:
- 월 가용성 99.5% 미만 99.0% 이상: 해당 월 결제액의 10% 크레딧
- 월 가용성 99.0% 미만 95.0% 이상: 해당 월 결제액의 25% 크레딧
- 월 가용성 95.0% 미만: 해당 월 결제액의 100% 크레딧
중대·장기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현금 환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제3자의 DDoS 공격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는 SLA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 운영자는 서비스 내 환불 신청 기능 또는 이메일(contact@24pass.kr)을 통해 환불을 신청합니다.
필요 정보: 환불 사유, 환불 대상 결제 식별 정보(구독 ID 또는 청구서 번호), 미성년자·서비스장애 등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
검토 및 결정: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하여 환불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운영자에게 통지합니다.
환불 처리: 환불 결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제대행 연동사(PortOne) 및 해당 전자결제(PG)사(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를 통해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운영자 계좌 입금까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통상 3~5영업일).
부분환불: 위 산식에 따라 부분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부분환불 금액과 산식을 운영자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합니다.
이중 환불 방지: 시스템은 동일 청구서에 대한 이중 환불을 자동으로 방지하며, 이미 환불된 결제에 대한 재신청은 거부됩니다.

제7조 (환불 후 효과)

**전액 환불(5.1·5.2)**이 완료되면 해당 구독은 즉시 해지(cancelled) 상태로 전환되며, 운영자의 서비스 접근 권한이 회수됩니다. **기간 말 해지(5.3)**의 경우에는 현재 결제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해지되며, 그때까지는 서비스를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해 입력한 데이터는 「이용약관」 제16조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제13조의 데이터 처리 일정을 따릅니다(30일 유예 + 영구 삭제).
환불 완료 사실은 운영자 및 가능한 경우 결제자에게 알림으로 통지됩니다.

제8조 (환불 거절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 시 그 사유를 운영자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합니다.

운영자가 본 약관 또는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의 손해가 환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 손해액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음 — 약관규제법 §14)
동일 결제건에 대해 이미 환불이 완료된 경우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결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정당한 명의자에게 환불)
환불 신청이 명백히 부정한 목적(반복적 청약철회 악용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 외에는 본 정책 제5조에 따라 정당한 환불 신청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해 적용하는 환불 정책)

운영자는 자기 회원과의 사이에서 별도의 환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정책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해 결제·환불을 처리하는 경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민법(미성년자 환불권 포함) 등 관계 법령을 자기 책임하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환불 카테고리·산식·기능은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 대한 환불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일 뿐, 운영자–회원 간 법률관계를 회사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자가 자기 회원에게 제시할 환불 정책의 표준 양식은 「회원 표준약관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제10조 (분쟁 해결)

환불에 관한 분쟁은 「24pass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라 해결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기관 이용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록 A: 환불 정책 요약표

구분	요건	처리	법령 근거
무료(Free)	결제 없음	환불 대상 아님	—
미성년자 환불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법정대리인 미동의	100% 환불 (강행)	민법 §5
청약철회·미사용	7일 이내 + 한 번도 사용 안 함	100% 환불 (강행)	전자상거래법 §17 ①
그 밖의 해지	7일 경과, 또는 사용 시작 후 단순 변심·중도 해지	환불 없음 · 기간 말 해지	전자상거래법 §17 ② 단서
서비스 장애	회사 귀책 장애	차기 청구 크레딧 (중대·장기 시 협의 환불)	이용약관 SLA

요약: 무료로 먼저 써 본 뒤 결제하며, 유료 구독료는 결제 후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은 법령상 강행 사유(미성년자·7일 이내 미사용)에 한하고, 그 밖의 해지는 환불 없이 현재 주기 종료 시점에 해지됩니다.

변경 이력

버전	개정일	변경 내용
1.0	2026-09-09	최초 제정 — 24pass v1.0 — 5개 환불 카테고리 및 SLA 보상 기준 확정
1.1	2026-06-14	무료(Free) 요금제 도입 반영. 유료 구독료를 결제 후 환불 불가(기간 말 해지) 원칙으로 변경 — 환불은 법령상 강행 사유(미성년자·7일 이내 미사용 청약철회)에 한정. 일할 환불·위약금 조항 삭제. 서비스 장애 보상을 현금 환불에서 차기 청구 크레딧으로 변경. (운영자→자기 회원 환불 도구는 종전대로 유지 — 제9조)
1.1 (2026-06-25 명확화)	2026-06-25	결제 처리 구조 명확화 — 결제대행 연동사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PortOne) 및 전자결제 PG사(KG이니시스) 표기 추가(제2조·제3조). 운영자의 결제·환불 권리·의무에는 변동 없는 사실 고지이므로 정책 버전은 1.1 유지(기존 동의 효력·증빙 유지). 수탁사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참조